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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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하여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22만 원\/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는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11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는 3만 원\/월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20
서비스명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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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 아동과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장애아동,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아동까지 지원합니다.
결론으로,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애 아동에게 다른 수준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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