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정보
컨텐츠 정보
- 4,806 조회
- 목록
본문
국적과 부서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 중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 정책은 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문의는 02-2110-4121로 하시면 됩니다.
국적을 신청하실 때,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지원 정책은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국적과
서비스ID
127000000023
서비스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코드
127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문의처전화번호
02-2110-4121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출입국외국인관서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7조의0, 제0항)
맺음말
이 글의 결론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라는 지원 정책은 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