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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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품종보호과에서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금 감면 방식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품종보호과
서비스ID
SD0000015789
서비스명
식물 품종 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서비스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보보헙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54-912-0113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종보호과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 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를 돕기 위해 현금 감면 방식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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