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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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태아는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까지 지원하며, 다태아는 대규모 기업은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20일까지 지원하며, 상한액은 단태아는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460
서비스명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서비스목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수정일시
2022-1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맺음말
고용노동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으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여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태아는 대규모 기업이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90일까지, 다태아는 대규모 기업이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120일까지 지원하며 상한액은 단태아는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결론으로,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정책을 신청하기 위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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