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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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직장복귀지원 정책이다.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를 촉진한다.
지원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외에도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서비스ID
B49000100207
서비스명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서비스목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일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결정받은자만 해당)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체 사업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수정일시
2022-10-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맺음말
정부는 산재장해인들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해 직장복귀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장해등급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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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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