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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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구조관리팀
서비스ID
B27000100037
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기관코드
B27000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또는 매출액 2억 이하인 자
지원유형
기타(상담)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lac.or.kr
접수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맺음말
정부지원으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이 포함되지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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