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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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모나 부모에게 무료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책이다.
또한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 없이 가족관계 등록 신청이나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로 처리해준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을 돕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화, 카카오톡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구조관리팀
서비스ID
B27000100043
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기관코드
B27000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유형
기타(상담)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lac.or.kr
접수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맺음말
정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모나 부모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청이나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며, 온라인, 방문, 전화,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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