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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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성장처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 형태로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며, 규제 특례와 메뉴판식 특례 등 규제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역산업성장처
서비스ID
B55400900011
서비스명
규제자유특구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400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
지원내용
○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규제 특례
- 규제혁신 3종 set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메뉴판식 특례 : 총 201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 재정지원
-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
지원대상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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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중소기업이 신사업에 대한 규제와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지원, R&D,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하며, 지자체에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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