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안내

부서명

임금채권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6

서비스ID

B49000100206

서비스명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목적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확인해보세요

  근로복귀지원부에서 산재근로자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안정을 돕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연간 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

• ■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근로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요양급여(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상) 및 장해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체불받은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최대 1천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정보

  정부 지원정책 자료 요약: -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비용 지원 -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 지원내용: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일가정양립지